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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양심적 병역 거부자, 유력하게 검토되는 대체복무 방안 / YTN

2018-11-15 46 Dailymotion

대체 복무제의 가장 첨예한 쟁점은 복무 기간입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36개월과 27개월 방안 가운데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현역병,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(34~36개월)와의 형평성을 지키고,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복무 형태는 교정시설에서 합숙 형태로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. <br /> <br />근무환경이 자유로운 소방서와 합숙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국공립 병원은 복무 강도의 편차 등의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체복무 대상을 가려내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 연대 등 50여 개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36개월 복무 안에 대해 또 다른 징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지만, 반대 단체들과의 입장 차를 좁히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김세호 <br />영상편집 : 한수민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151102407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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